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 환산액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이 아닐 경우 지원 가능
✔ 의료·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등이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수급자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1. 신청인: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2) 처리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2. 부양의무자 조사: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3. 선정 통지: 조사 완료 후, 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

지원 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1종, 2종으로 나뉘며 지원 범위 다름)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집수리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수급자 선정되면 자동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 복지 상담은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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